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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태양광 발전시설 산림 벌목공사 전면 중단
'일관성 없는 행정'…애꿎은 사업자·주민들 피해
기사입력: 2017/04/18 [17:49]
이경화 기자 이경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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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가 산사태가 일어났던 상습수해지역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리하게 허가를 해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에서 공기 좋고 소나무 보존이 가장 잘돼 있는 곤명면의 산골 마을인 막골마을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집열판) 공사를 하기 위해 오래된 소나무를 베어내자 주민들이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해 시가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에는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 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청과 막골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사천시 곤명면 막골마을 진입로 옆 소나무숲 소유자가 1단계 1500평, 2단계 2000평의 소나무 숲이 있는 자연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허가를 신청하고 이 중 1단계 1500평만 먼저 허가를 받아 소나무 벌목 작업 중이었다.


주민들은 지난 13일 이른 아침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벌목공사 현장의 전기톱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 봤더니 인부 4~5명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열심히 벌목 작업 중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령 50년 이상된 소나무를 마구 잡이 벌목에 임야 훼손으로 마을 진입로 옆 심각한 토사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사천시청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섰다.
그러자 시는 벌목 중단을 요구했고 공사가 중단 됐다.


이곳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산은 경사가 심해 지난 2002년 태풍때 진입로 도로쪽 2군데서 부분적인 산사태가 일어났던 상습수해지역이다.


지금은 산사태 복구 공사가 마무리돼 주민 불안이 해소됐으나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 때면 산사태가 일어날까봐 주민들은 마을 도로에 대한 걱정을 한다.


마을 입구에 모인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허가시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에 산지 평균경사도 공개도 없이 주변 주민들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전용허가를 내어 준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혜 의혹마저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사람이 적게 사니까 말 한마디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소나무가 100% 있는 곳으로 소나무가 없으면 비가 내릴 경우 토사가 산 아래 농토에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시에 허가를 주지 말라고 반대를 해도 결국 허가를 내어줬다"며 "시의 적법한 허가는 어쩔수 없지만 주민은 나무 하나 베면 벌금을 매기는 등 시에서 저지하면서, 산을 자연 그대로 두면 얼마나 좋은데 업체에게 무분별하게 벌목 허가를 내어주는 행정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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