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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이인규 '박연차 발언'은 위법"
기사입력: 2010/11/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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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선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시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편집국 기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발언과 관련, "전직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아울러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형법 127조에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고 수사 중에 알게 된 것은 대부분 비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중수부장은 대검의 주요 간부였는데 전직 검사장이 법사위원장과 야당의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참 착찹한 느낌이 들었다"며 "전직 검사장이 수사 중에 알았던 사실이나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정이 안 된 내사단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표와 우 위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박연차 전 회장이 진술했다고 해서 진술한 내용이 곧 사실은 아니다"라며 "언론에는 당시 문성우 대검찰청 차장도 알았다고 나왔는데 문 전 대검차장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전직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한 부분에 대해 고발조치는 아니더라도 법사위 차원에서 수사의뢰하는 것을 (내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 위원장과 박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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