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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또다시 논란…내년에는 실현될까
기사입력: 2010/11/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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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이후 5년 만에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가격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진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담배는 술과 달리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해친다”고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혀왔다.
 진 장관은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에 세부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올해 안에 복지부가 담뱃값을 1000원 정도 올릴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왔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현재 2500원으로 건강증진기금 354원을 비롯해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폐기물부담금액 7원, 부가가치세 227.27원, 유통마진 950.23원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 중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흡연자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연내 담뱃값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흡연자 반대여론 여전히 거세
 정치권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민들과 흡연자들의 표를 의식해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당의 차원을 넘어 담뱃값 인상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건강과 청소년 흡연율 예방 차원 등에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에 이어 2008년에도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한나라당과 여론의 반대로 담뱃값 인상을 연기한 바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이 커피값보다 낮다”는 진 장관의 발언에 “가격정책보다 비가격정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아 담뱃값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이 빈곤층인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한 세수증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성용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담뱃값을 올리려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올려 고령화로 갈수록 악화하는 건강보험재정을 메우려는 정부의 세원 확보책일 뿐”이라며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담배가격 비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흡연율 낮추려면 담뱃값 얼마나 올려야 하나?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2.6%로 지난해 말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치인 28.4%(2007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복지부가 5년 만에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금연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뱃값을 인상한 2002년 성인흡연율은 60.5%로 전년의 69.9%보다 크게 낮아졌고 가격이 500원 인상된 2005년은 전년의 57.8%보다 5.5%포인트 낮아진 52.3%를 기록했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담뱃값의 적정 수준이 6000원이라며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릴 경우 올해 흡연율은30.4%, 2020년에는 24.6%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각국에서도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인상을 함께 추진하며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OECD 평균 담뱃값이 되려면 적어도 6000원이 돼야하고 국내 흡연자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8000원은 돼야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면서 “2005년 담뱃값을 올린 이후 한동안 흡연율이 줄어들다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상승과 함께 흡연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담뱃값은 현재 가격에서 4000원 올린 6000~6500원이 적당하다”면서 “이 정도는 올려야 세계적인 수준에도 맞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등 흡연자들의 구매의지를 꺾을 수 있다.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하기 힘들다면 2000원도 괜찮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내년 재추진…금연정책 병행해야
 올해 무산된 담뱃값 인상은 내년에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과 흡연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담뱃값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인상을 위한 의원입법 제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지만 내년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연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담뱃값을 인상하되 금연구역 강화 등 비가격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하기 전에 국민의 여론형성이 우선돼야 하며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거둔 세금을 전부 금연운동과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 써야한다”며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연클리닉에 다니는 흡연자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바레니클린(varenicline), 부프로피온(bupropion) 등 금연치료약물을 처방할 때 보험급여를 적용해줘야 한다”면서 “담배를 20~30년간 피운 흡연자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가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약값이 들어 담배를 끊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흡연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학생들의 흡연연령이 점점 어려지는데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흡연교육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치원 때부터 흡연교육을 받아야 성인이 되어서도 흡연의 유혹을 떨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 "담배값, 정기적인 '인상'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30일 발간한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타당성 검토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담배 가격과 흡연율은 반비례한다"고 밝힌 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담배 가격인상이 반서민정책은 아니다"며 담배가격 인상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외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담배소비 가격탄력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며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소득누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격이 많이 오르면 저속득층의 담배 소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가격탄력도란 담뱃값 인상이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어 "(가격 인상으로 확보된)기금을 저소득층 대상 금연사업에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금연 확산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개선효과가 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담배가격 인상정책이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담배가격 인상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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