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2.24 10:4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3,800만 원을 유용한 ㄱ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사적 용도로 사용한 ㄴ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송치한 바 있다.


전체 216702 현재페이지 8 / 722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16492 [하남시]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카드’ 새 디자인 골라주세요 김정화 2021.04.16
216491 [하남시] 하남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비대면 운영 김정화 2021.04.16
216490 [하남시]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남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위해 ‘맞손 김정화 2021.04.16
216489 [진주시] 진주시,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지원 김정화 2021.04.16
216488 [거창군] 웅양면, 농촌형 소화전 점검·사용법 교육 실시 김정화 2021.04.16
216487 [파주시] 파주시, 올해 경로당 환경개선 2차 추진 김정화 2021.04.16
216486 [파주시] 파주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선정 김정화 2021.04.16
216485 [파주시] 문산역에서 책 빌려 볼까? 김정화 2021.04.16
216484 [파주시] 파주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사랑 웰컴키트 배부 김정화 2021.04.16
216483 [파주시] 파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알짜기부 건강한 식자재 지원’추진 김정화 2021.04.16
216482 [파주시] 파주시 탄현면 새마을회, 사랑의 햇김치 담그기 김정화 2021.04.16
216481 [파주시] 파주양봉영농조합법인 사랑의 이웃돕기 후원 김정화 2021.04.16
216480 [울진군] 울진군, 2021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김정화 2021.04.16
216479 [울진군] 울진군,『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캠퍼스』입학식 개최 김정화 2021.04.16
216478 [울진군] 울진여성단체협의회 무의탁노인 생신꾸러미사업 전개 김정화 2021.04.16
216477 [울진군] 북면 봄맞이 대청소 실시 김정화 2021.04.16
216476 [동두천시]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지원 가구 비대면 점검 실시 김정화 2021.04.16
216475 [동두천시] 동두천시, 백신접종센터 개소 관련 합동 소방훈련 실시 김정화 2021.04.16
216474 [동두천시] 동두천시, 2021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오리엔테이션 진행 김정화 2021.04.16
216473 [동두천시] 동두천자원봉사센터 양순종 이사, ‘동두천 희망나눔상자’ 후원 김정화 2021.04.16
216472 [동두천시] 보산동 착한식당 ‘마늘콩짜장우거지짬뽕’의 짜장 나눔 데이! 김정화 2021.04.16
216471 [동두천시] 동두천시 상패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김정화 2021.04.16
216470 [동두천시] 생연2동 솜씨왕축산, 독거어르신 가구에 정성껏 만든 밑반찬 후원 김정화 2021.04.16
216469 [동두천시] 소요동 착한식당 풍천민물장어, 홀몸어르신에 고등어구이 기탁 김정화 2021.04.16
216468 [여주시] 산북면, 4월 중 제1차 이장회의 개최 김정화 2021.04.16
216467 [여주시] 북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김정화 2021.04.16
216466 [여주시] 케이에스건설(주),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김정화 2021.04.16
216465 [여주시] 여주시, 2021년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추진 김정화 2021.04.16
216464 [여주시] 여주시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행복민원실’ 김정화 2021.04.16
216463 [여주시] 여주시, 청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김정화 2021.04.1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