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계…불공정 대관제도 개선한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22 19:44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문예회관 등을 민간 등에 대관할 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2021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이때 대관절차나 대관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하는데, 국민권익위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의 관련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사전상담 및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 및 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각종 청탁과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법령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선정 특혜를 제공하고 동일 시설임에도 공연물의 성격과 장르별로 최대 16배까지 과도한 금액 편차가 있었다.

이밖에 수익배분 관점에서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 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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