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초등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7.10 10:49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온 민원 등을 검토,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센터의 설치는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아파트 구조(건폐율·층수·주차대수·방 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한다.

아울러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배관공법도 다양화한다. 그동안에는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의 공법을 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층하배관공법만 규정했다. 앞으로는 배관을 해당 층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층상배관공법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 역류방지 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도 제시됐다.

주택의 부엌과 욕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연기·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74279 현재페이지 5 / 5810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4159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한 긴급회의 개최 김정화 2020.08.05
174158 천안시 풍세면, 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수해복구 앞장서 김정화 2020.08.05
174157 천안시 직산읍, 수해복구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김정화 2020.08.05
174156 SSK,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위생용품 후원 김정화 2020.08.05
174155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 모집 김정화 2020.08.05
174154 ‘앨리스’ 속 김희선의 또 다른 모습, 깊은 눈빛 ‘표현력 감탄’ 김정화 2020.08.05
174153 배우 이상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부터 장난기 가득한 표정까지 다채로운 매력! 김정화 2020.08.05
174152 '경우의 수' 옹성우X신예은X김동준X표지훈X안은진X최찬호X백수민 ‘대세 of 대세’ 청춘 배우들이 뜬다! 김정화 2020.08.05
174151 '도도솔솔라라솔' 고아라X이재욱, 볼수록 신박한 ‘찐텐’ 로코 2차 티저 영상 공개! 김정화 2020.08.05
174150 충남도 농업기술원,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시설 관리 당부 김정화 2020.08.05
174149 예산군, 생명사랑 행복마을 어르신 대상 ‘행복드림 꾸러미' 제공 김정화 2020.08.05
174148 예산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인기 김정화 2020.08.05
174147 예산군,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주택건설사업 본격 착수 김정화 2020.08.05
174146 예산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총력 김정화 2020.08.05
174145 원주시 흥업면 새마을회, 자감교 일원 화단 정비작업 펼쳐 김정화 2020.08.05
174144 원주시 단계동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 과일 배달 봉사 김정화 2020.08.05
174143 원주시 귀래면 남성의용소방대, 수해가구 복구 지원 ‘구슬땀’ 김정화 2020.08.05
174142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하반기 야간반 수강생 모집 김정화 2020.08.05
174141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하반기 성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김정화 2020.08.05
174140 원주시, 향토(대표)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모집 김정화 2020.08.05
174139 원주시, 내년 정부예산 확보 막바지 중앙부처 방문 김정화 2020.08.05
174138 신예 김민주, '편의점 샛별이'로 브라운관 데뷔 김유정과 호흡! 김정화 2020.08.05
174137 배우 문지후, ‘룰루랄라 전당포’ 주연 확정! 하반기 쉴틈 없는 캐스팅 행보 김정화 2020.08.05
174136 라스’ 스테파니, “엄마랑 4살 차이” 23살 연상 브래디 앤더슨과 ‘오늘부터 1일’ 사랑 확인한 결정적 장면은? 김정화 2020.08.05
174135 ‘미씽: 그들이 있었다’ 브라운관 버디물이 성공하는 이유! 김정화 2020.08.05
174134 ‘레벨업 아슬한 프로젝트’ 아이린&슬기X레전드 김완선, ‘오늘 밤’-‘리듬 속의 그 춤을’ 컬래버레이션 MV 大공개! 김정화 2020.08.05
174133 배우 박시은, 뇌종양 투병중인 열네 살 소녀 위해 목소리 기부 김정화 2020.08.05
174132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온 가족 무료체험 행사』 운영 김정화 2020.08.05
174131 부산발전에 헌신한 ‘부산시 명예시민’ 추천을 기다립니다 김정화 2020.08.05
174130 부산시,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음식점 7곳 적발 김정화 2020.08.0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