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8월부터 감사 거부·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배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7.02 09:27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8월부터 감사 거부,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1월 개정된「유아교육법」제30조제2항[시행일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42만 원,교원 기본급 보조는1인당 월55만 원이다.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1인당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감사결과 조치 미이행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달까지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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