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부터 전수조사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5.29 10:30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6월 말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다.

한편,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자진신고해도 과태료 면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과태료 부과시 감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이뤄진 계약이다. 자진신고는 렌트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170047 현재페이지 5 / 566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9927 남양주일자리센터 신중년 JOB코디팀, 코로나19로 시름 깊은 기업 찾아가 희망 심어줘 김정화 2020.07.02
169926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의정부시 주요 등산로 안전구급대함 확대 설치 방안 논의 김정화 2020.07.02
169925 경기도주식회사 운영 바라지마켓, 매출 3배 ‘껑충’‥지역 특색 살린 마케팅 효과 ‘톡톡’ 김정화 2020.07.02
169924 부산지역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원인은 살모넬라균” 김정화 2020.07.02
169923 경기도·화성시, 산업부 자율주행차·스마트HVAC 실증 사업 유치 김정화 2020.07.02
169922 고양시, 제1회 ‘고양평화의료포럼’ 개최 김정화 2020.07.02
169921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후반기 의회에 ‘비상대책본부’지속운영 당부 김정화 2020.07.02
169920 구리시, ‘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수료 김정화 2020.07.02
169919 광명시 철산도서관, 무관중 온라인 서비스 운영 김정화 2020.07.02
169918 광명시, 폐지 줍는 노인 184명에게 코로나-19 예방물품 꾸러미 지원 김정화 2020.07.02
169917 광명시, 2020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김정화 2020.07.02
169916 광명시, 21개 장애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문을 열다 김정화 2020.07.02
169915 광명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 감사 서한문 전달 김정화 2020.07.02
169914 성남시,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신축, 중앙투자심사 통과 김정화 2020.07.02
169913 성남시·특허청, 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힘 모은다 김정화 2020.07.02
169912 성남시 ‘성 평등 정책실험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김정화 2020.07.02
169911 하남시 풍산동, 3만번째 전입자에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 증정 김정화 2020.07.02
169910 하남시 공직자 ‘사랑의 헌혈 봉사’에 앞장서 김정화 2020.07.02
169909 하남시립도서관, 전자책 · 오디오북 등 비대면 전자자료 확충 김정화 2020.07.02
169908 하남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 유해환경 정비 합동점검 및 캠페인 김정화 2020.07.02
169907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행정협의체 회의 개최 김정화 2020.07.02
169906 과천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시민 대상 출근길 캠페인 벌여 김정화 2020.07.02
169905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복지사각지대 학생을 위해 민간 협력 강화 김정화 2020.07.02
169904 시흥시보건소, 2020년도 건강도시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실시 김정화 2020.07.02
169903 인천시,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악취 개선 및 가로수지킴이 운영중 김정화 2020.07.02
169902 인천시, 디자인으로 안심도시 만들기 순항 김정화 2020.07.02
169901 인천시,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분석 경진대회 개최 김정화 2020.07.02
169900 인천시, 어린이집ㆍ유치원 집단급식소 긴급점검 실시 김정화 2020.07.02
169899 전북도,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심식당’ 지정..건강한 외식문화 조성 김정화 2020.07.02
169898 전북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한 상수도 분야 3대 사업 중점 추진 김정화 2020.07.0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