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체류 입국자도 14일간 격리…시설 이용 비용 징수”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3.31 14:03

정부가 4월 1일 0시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또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는 30일 현재 시점에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혹은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4월 1일 0시 이후)


한편 중대본은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해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165417 현재페이지 10 / 551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5147 고양시 5060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가 사업 재개 67명 전문가 그룹 지역사회 다양한 봉사활동 김정화 2020.05.21
165146 경기도교육청, 2020 경기꿈의학교 학습공동체 권역별 워크숍 열어 김정화 2020.05.21
165145 한국도자재단, 도자박물관 기획전 <근대도자, 산업과 예술의 길에 서다> 개최 김정화 2020.05.21
165144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청년농부 공동체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참여 단체 모집 김정화 2020.05.21
165143 경기도농업기술원, 귀농귀촌한 신규농업인 교육 수료자 70% “귀농·귀촌 생활 만족” 김정화 2020.05.21
165142 경기도, 공공디자인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김정화 2020.05.21
165141 경기도, 우기대비 저수지·공사현장 등 528곳 집중 안전점검 김정화 2020.05.21
165140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 노랫말 3작품 선정…21일부터 작곡 공모 김정화 2020.05.21
165139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정책 마련 위한 첫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 김정화 2020.05.21
165138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위한 상담 및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추진 김정화 2020.05.21
165137 충남도,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로 신(新)성장 동력 찾는다 김정화 2020.05.21
165136 성남시 ‘진로·진학주치의제’ 사교육비↓ 진학·취업 역량↑ 김정화 2020.05.21
165135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534억원 증액 편성 김정화 2020.05.21
165134 조국에 돌아 가고싶은 몽골인들의 기자회견 김정화 2020.05.20
165133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테니스팀 박소현 선수 200만원“코로나 19극복 성금 기탁” 김정화 2020.05.20
165132 성남시 ‘대형폐기물 자원순환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0.05.20
165131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화에 민·관 함께 발 벗고 나서 김정화 2020.05.20
165130 은수미 성남시장, ‘친환경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현장 찾아 김정화 2020.05.20
165129 충남도,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자문기구 첫 발 김정화 2020.05.20
165128 경남 거제시, 2020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 김정화 2020.05.20
165127 경남도, 등교 대비 학교급식소 등 식품위생 안전망 강화 김정화 2020.05.20
165126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5월 22일 마감, 서둘러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0.05.20
165125 경남도 사회적경제, 대박 터뜨렸다 김정화 2020.05.20
165124 경남도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단 온라인 발대식 김정화 2020.05.20
165123 경남연안 ‘청정바다’ 경상남도가 그리다. 김정화 2020.05.20
165122 경상남도 ‘자가격리자 AI 케어콜 서비스’ 시행 김정화 2020.05.20
165121 ‘Made in 경남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 시행 김정화 2020.05.20
165120 경남도,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여름나기 김정화 2020.05.20
165119 오인철 충남도의원, 학교급식 자동화 시스템 “이래서야~” 김정화 2020.05.20
165118 부천, 인천 부평과 문화도시 파트너 맺는다 김정화 2020.05.20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5514